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전월세 신고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파일을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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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 즉,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계약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국에 시행됩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은 이미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주거용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건물의 유형과 상관없이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라면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지역 모두가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계약금액이 있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월세가 30만원이 안되더라도 신고해야하며,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계약 신고의무 대상이 됩니다.

 

 

단기임대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하나요?

 

임대계약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1개월이든 3개월 계약이든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이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이미 전월세 신고된 금액과 동일하게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일, 종전 계약금액, 계약갱신행사여부 등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행사 여부외에는 모두 전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복사,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또, 이렇게 전월세 계약이 신고되면 세입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전월세 신고는 예전에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갈음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아무나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집주인이 받아주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신고서는 주민센터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준비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자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아무나 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임자가 전월세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역시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전월세 신고를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 30일내의 기한을 어겨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는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부과되므로 전월세 계약시 누가 신고를 할 것인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이유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확정일자 연계를 통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우려는 전월세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새롭게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신고의무를 소흘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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