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어 실수로 잘 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적용은 7월6일부터이며 대상 금액도 5만원~1,000만원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용방법은 착오송금 발생시 금융회사(은행)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됩니다.
이 때,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발생시)은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아래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아래의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수취인이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처음부터 착오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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